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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ty sayings quotes

In dubio pro reo - 무죄 추정의 원칙.



In dubio pro reo.
-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형법에서 자주 언급되는 라틴어 법언으로 쉽게 이야기 하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구형하기 위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Being consider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는 피고의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라는 것이다.


즉, 범죄에 대한 증거 없이 혐의에 의한 유죄는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명언으로,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자를 만들지 말라"  있다.